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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

네임드FX

예금자 보호대상 상품이 아니만큼 거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원금이 날아간다. 그래서 거래할때에는 반드시 손절매와 이익제한주문이 필요한 현물이자 파생상품이기도 하다.

외환시장이 먼저 여는 곳은 실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밤 2시에 해가 먼저 뜨는 태평양 섬 국가가 우선이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 자체가 워낙에 낙후(落後)되어 있어서 거래하는 사람은 거의 무시하는 편이다. 그래서 오전 5~6시에는 뉴질랜드/호주가, 오전 9시에는 한국/일본이며, 오전 10시경에 중국, 홍콩, 대만, 동남아 시장이 열며, 오후부터 중동, 인도양 섬 국가, 유럽 외환거래시장이, 저녁에는 대서양 섬 국가와 미국 뉴욕 및 북미 및 남미 일부 시장이, 밤에는 미국 동부 지역으로 옮겨 가면서 대다수 남미 시장이 거래가 시작된다.

외환매매 이익금이 일부 국가에서는 50%이상으로 토빈세 또는 양도차익으로 인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1]

스위스나 싱가포르 등지에서 가짜 또는 미등록 중개회사나 선물회사의 경우에 부도가 발생하거나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투자 원금이 홀랑 날라가는 일이 발생하며 자칫하면 국내 거래자 역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대한민국 경찰청이나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조사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해외 브로커들은 몇백 대 1에서 많게는 1000:1까지 레버리지를 제공받는 경우도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FX마진 거래의 1계약이 10만불인데 레버리지가 1000:1 이라는 이야기는 1계약을 체결하는데 100미국 달러에 해당하는 외국 통화이면 된다는 이야기.

일반적으로 기준통화에 10만을 곱하지만 통화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100원/엔 경우 1,250만원을 1단위로 계산되지만 EUR/USD, CHF/JPY경우 10만단위가 1단위로 계산

그리고 각국마다 다르지만 국내에서는 1만 미국 달러에 해당하는 외국통화의 10%를 개시증거금으로 요구하며 유지증거금 또한 5천 미국 달러에 해당하는 외국통화의 5%을 요구

자통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에서는 ‘FX마진거래’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 문장부터 설득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악덕 금융투자회사들의 범법행위를 규제, 감독하면서 정보에 취약한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시 처벌 대상은 당연히 거래 당사자 (개미 투자자) 가 아닌, 금융투자회사 (FX마진 브로커 포함) 다.

현재 해외 브로커를 통한 ‘FX마진거래’ 를 규율짓는 법령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4조에 있다. 이 항목을 보면 국내 거주자가 ‘FX마진거래’ 를 할 때는 국내 투자 중개업자를 이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더 가까워 지고 있는 핀테크 서비스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구시대적 발상 (과거의 규제 중심의 외환관리법) 으로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의 촛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합리적인 명분이 있어야 법 개정이 이루어질 테니 말이다.

비트코인 사업자들이 작년 여름에야 정식 산업군으로 분류된 것처럼, 법제도는 언제나 시장의 역동성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성적인 ‘법제도’와 감정적인 ‘현실’ 사이에는 당연히 괴리가 생길 수 밖에 없지만 그러한 ‘갭’을 서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신속히 채워가는 것이 정치가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

해외 ‘FX마진거래’ 를 불법으로 볼 수 없는 3가지 이
일부 무지한 기자들은 마진거래 (증거금거래) 자체를 ‘도박’으로 간주하며 불법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써내곤 하는데, 금융정보 빈약 층인 일반 독자들 중에는 그러한 엉터리 가짜 기사에 세뇌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작년에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원’이 고소당하며 폐업할 당시, 국내 언론매체들은 ‘도박’과 ‘갬블’이라는 키워드로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도박성이 강해서 불법으로 체포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금융업과 비슷한 자산 운영업을 했기 때문에 기소된 점이다.

적어도 주식거래를 해본 사람이라면 동감하겠지만, 비트코인이나, FX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본다면 주식도 도박이다. 즉, 미국, 일본,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따라서, ‘마진거래’ 자체는 일본에서 선물거래가 탄생한 1600년 대 이후 오늘날 까지 지극히 ‘합법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정식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해외 FX마진거래 역시 ‘합법적 금융거래’인 것이다.

대한민국에게 ‘금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금융선진국 정부가 공인한 FX마진거래 회사들이 제공하는 세계표준 금융서비스를, 금융후진국인 우리 정부가 어떤 근거로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중국 공산당 조차도 세계 금융 글로벌화에 발맞춰 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국내 선물-증권사들의 ‘덜 떨어진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이자 금융당국의 월권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FX마진거래’ 는 《금융 및 보험업》 안에 있는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에 속하는 《금융 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있다.

즉, 아무리 규제 감독 강화가 필요한 금융업이라 해도 근본적으로는 서비스업의 일종이다. 세계 어는 나라에서든 서비스업 유지에 필요한 주체는 고객이며 손님은 ‘왕’이다.

그리고 오늘날 지구상의 서비스업은 ‘인터넷’이라는 ‘빛’의 은총 덕에 복잡했던 국경들이 하나 하나 허물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검색포털이나 인터넷 미디어 관련 업종에서 국경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지만, 이제는 통신, 금융과 같은 인프라 산업까지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말 그대로 ‘지구촌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구할 수 없는 물품도 ‘이베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하면 손쉽게 입수 가능한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3D프린팅이나 광고 제작 같은 서비스 제조업 종사자조차 ‘fiverr’ (피버) 와 같은 해외 사이트를 활용해서 외주를 하는 사례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글로벌 경쟁력’은,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당연 시 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러한 범 지구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근간 시스템인 자본주의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그동안 어느 나라의 시스템을 각 산업 분야의 기준으로 채택해서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 라는 초보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떠 올릴 때가 온 것 같다.

30년 가까이 경기 침체의 길을 걸으면서도 쓰러지기는 커녕 더욱 더 굳건해지는 일본 엔화의 안전통화로서의 위상, 글로벌 경제의 중요성을 일찌기 깨닫고 아시아 최고의 금융허브로 자리 잡은 싱가포르 등을 보며 우리나라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무리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라도 유튜브 (youtube) 를 보고 지메일 (gmail) 을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네이버보다 구글의 서비스가 압도적으로 편리하고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네이버 지도처럼 예외도 있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중국 공산당처럼 유튜브를 막고 자국 서비스를 강요한다고 해서 그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업의 질적 향상은 기업 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경쟁이 일어날 때 비로소 실현되는 법인데, 왜 우리 금융당국은 말 같지도 않은 이유 (후술참조) 로 규제만 하려 드는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금융위원회, 겉 모양새는 민간기업이지만 같은 통속인 금감원 (금융감독원) 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외 ‘FX마진거래’ 를 불법 행위로 몰아가려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 (또는 무지한 주장) 이니, 현명한 우리 개미 구독자님들은 부디 속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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